[성균관대][IMBA][글로벌 비즈니스 협상론] 미국식 다원주의에 대하여 사례를 제시하여 논하시오.

2019. 4. 19. 16:15MBA

미국 내 이익집단의 역사적 변화, 전통 산업군, 하이테크 산업군
통산협상전략, 이익집단, 노조, 이해집단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써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있고 이는 미국의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섬유, 철강, 의류 산업이 주인 전통산업 군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방어적 통상협상 전략이 주를 이루었으며, 중반 이후부터는 정보통신산업, 항공산업, 자동차산업 등과 같은 하이테크산업 군으로 외국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공격적 통상협상 전략이 행해지고 있다. 이는 산업 발전과 더불어 방어적 통상협상전략의 한계로 인한것으로 판단된다. 1970년대 오일쇼크로 작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일본 제품이 인기를 끌자 미국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VER을 고안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수요는 줄고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져 미국 소비자가 비싼 가격으로 일본 차를 구입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정해진 물량 내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일본은 고급 자동차를 생산해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정부는 현지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때문에, 일본은 미국 내에 부품회사를 미국업체에 진출시켰으며, 오히려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일본 업체의 부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 , VER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죽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 이후 미국정부는 공격적 통상협상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과 같이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외국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로비스트들은 미의회와 정부에 대하여 보다 공격적인 통상협상을 하도록 각종 로비와 압력을 가하고 있다. 로비스트들은 이익을 내기 위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서류를 준비하여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1995년 당시 세계 자동차들이 한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늘지 않자 AAMA는 수퍼 301조 발동을 촉구하는 로비를 행하였고, 미국 정부는 한국 자동차 시장 개방 압력을 행사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간혹 이해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레이건 정부시절 미 섬유협회의 로비로 인해 중국 정부에게 일반적 섬유 쿼터를 부과 했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가 미국 곡물 수입중단 위협을 가하자 미 곡물 수출협회와 의류 유통업자연합, 섬유협회 간의 이해 충돌이 발생한 사례에서 이를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