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개발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개괄 부가가치세법 8조 1항에 보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사업자 그럼 사업자의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2조에 나와있다 2조 3항에 보면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줄여보면 아래와 같다.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재화와 용역은 2조의 1호와 2호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유체 무체 활동을 포함 하므로 사업상, 독립적 에 주목하면 된다. 사업성과 독립성 사업성은 계속, 반복적을 만족할때이며, 독립성은 종속성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
2017. 10. 14. 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