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oid]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을 위한 세금 가이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올려서 인앱결제나 광고수입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신고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1.부가가치세
2.원천세
3.소득세(법인세)
4.기타

1. 부가가치세
국내 매출과 국외 매출(영세율) 차이부터 이해해야 한다.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google playstore)에 앱을 올릴때 유료앱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무료앱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

유료앱을 올리는 경우에 안드로이드 앱 판매자는 1000원을 받고 싶다고 가정한다면 해외 구매자는 그냥 1000원을 (환율 등은 다음에 생각하기로..) 지불하게 되고, 국내 구매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0원을 지불하게 된다.

국내 구매자와 해외 구매자를 차별 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문제인데, 해외는 나라별 부가가치세의 세율이나 면세 여부가 다르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국내 구매자로 부터 받는 금액은 총 11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100%에 해당하는 1000원과 10%에 해당하는 100원의 합이며

앱 판매자는 10%에 해당하는 100원에 대하여 국세청에 납부를 하게 되므로

현금 흐름은 1100원이 들어왔다가 100원이 나가게 되어 1000원이 유입 된다.

(이해를 위해 아직 까지 구글 수수료 (google fee)는 고려하지 않음)

외국 소비자가 구매 한 것에 대해서는 수출로 신고 하게 되고,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대해서는 10%가 아닌 0%의 세율을 적용한다

0%의 세율을 영세율이라 하는데,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 되므로 매출 부가가치세가 항상 0원이 되는 것이다.

외국 소비자의 경우 1000원을 지불하며,

앱 판매자는 1000원을 받아서 0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기에 1000원이 유입 된다.

결론 :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10%의 금액이 가산돼서 내 통장에 들어왔다가 그 10%가 빠져나간다.

외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없다. ( 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포착 되므로, 부가세 안낸다고 좋아하고 있으면 안된다 )

유료앱과 무료앱의 인앱결제, 광고수입
앞서 유료앱을 기준으로 국내 사용자에게 앱 매출을 한 경우와, 국외 사용자에게 앱 매출을 한 경우를 비교해봤는데, 이것은 인앱결제나 광고 수입에서도 똑같이 적용 된다.

인앱결제에서도 일자별로 아이템 기준, 국가 기준, 으로 구분하여 국내분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국외 수입(외국 사용자에게 판매)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광고 수입도 마찬가지 이다.

국내 사용자로 부터 발생된 광고 수입과, 해외 사용자로 부터 발생된 광고 수입이 10%의 세율과 영세율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

유료앱 이나 인앱결제등은 확정 report가 있지만, 광고 수입은 예상 report가 있긴 하지만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고 신고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데, 국세청 예규도 없을 뿐더러 세무사들조차 이 쪽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사례 들과 비슷한 용역 제공 사례 들을 종합하여 내린 합리적 신고 방법은

총 광고 수입을

1. 인앱 결제의 국가별 비율로 나누는것
2. 앱 다운로드의 국가별 비율로 나누는 것
3. 광고 수익 예상 report 비율로 나누는 것
이정도로 결론 내리고 적용 하고 있다.

구글 수수료(Google Fee)
구글 수수료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앞의 예제에서는 1000원)에 대하여 30%이다.

애플도 동일하며 1년이상 구독자에게는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구글도 곧 따라 하겠지 뭐, 부분인하 15%로.. 인앱 결제가 대세가 될 것 같다.)

예시 :

만약 국내 앱 매출 공급가액 1000원에 부가가치세 100원,

해외 앱 매출 1000원 이라면 구글 수수료와 입금액은 얼마일까?

2100원 ( 국내 매출 1000원과 부가가치세 100원, 국외 매출 1000원 ) 에서

구글 수수료 600원 (국내 매출에 대한 수수료 300원과 국외 매출에 대한 수수료 300원)

이 차감 된 1500원이 들어온다.

광고 수입에는 구글 수수료가 없다.

2. 원천세

보통의 경우 3.3% 외주 정규직 직원 고용 기타소득 알바 고용

3. 소득세 (혹은 법인세)

출처 :

https://semusa.gitbooks.io/android_developer_tax/content/%EC%95%88%EB%93%9C%EB%A1%9C%EC%9D%B4%EB%93%9C_%EA%B0%9C%EB%B0%9C%EC%9E%90%EB%93%A4_%EC%84%B8%EA%B8%88_%EA%B0%80%EC%9D%B4%EB%93%9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