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개발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개괄

부가가치세법 8조 1항에 보면,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사업자

그럼 사업자의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2조에 나와있다

2조 3항에 보면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줄여보면 아래와 같다.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재화와 용역은 2조의 1호와 2호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유체 무체 활동을 포함 하므로 사업상, 독립적 에 주목하면 된다.

사업성과 독립성

사업성은 계속, 반복적을 만족할때이며, 독립성은 종속성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중고나라 등에 물건을 한번 파는 것은 계속성이나 반복성이 없으므로 사업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중고나라 등에 물건을 꾸준히 팔고 있다면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고나라에 물건을 꾸준히 올리는 B가 A의 지시를 받고 올리는 것이라면 B는 A에게 종속성을 갖게 되므로 B는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한다.(A가 사업자가 된다.)

중고나라 물건을 꾸준히 올리는 B가 누구의 지시 없이 판매하고 있다면 B는 독립성을 만족한다.